[사설] 수돗물 불신 부른 팔당호 오염

수도권에 수돗물로 공급되는 팔당호의 수질 오염이 보통이 아니다.서울 환경연합이 팔당호로 유입되는 하천 40곳에서 수질을 조사했더니 물을 썩게 하는 질소와 인 성분이 넘쳐났다고 한다.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든다는 ‘물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팔당호에 생활하수 성분이 그득하다면 뭔가 크게 잘못됐다.수도권 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생각에 해마다 2500억원의 물 이용 부담금을 따로 내고 있는 터다.

문제는 팔당호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어찌된 영문인지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에 물 부담금이 지원되면서 생활하수 배출업소가 점차 증가한다.물 부담금이 처음 지원된 1999년 1046건이던 새로운 음식점 허가 건수가 2001년엔 1535건,지난해는 1848건으로 늘어났고 올 들어 8월까진 벌써 1075건에 달했다.말도 많은 펜션 같은 휴양시설 허가도 1999년 127건에서 2001년 151건,지난해엔 158건으로 증가했다.팔당호는 구조적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질 않은가.

여기에 환경부의 오염 단속은 겉돌고 있다.팔당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난 4년 내내 단속 강화를 외쳤지만 수질은 더욱 나빠졌다.그렇다면 이젠 단속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환경부의 단속 업무를 환경단체와 같은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말로만 하는 상수원 감독을 행동하는 단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또 ‘상수원 보전 고시’도 강화해 자치단체의 인·허가 남발을 막아야 한다.올 9월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한다더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환경부는 판에 박힌 변명으로 문제를 피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