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재신임’ 적절한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으로 보장된 임기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재신임을 받겠다고 나섰다.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론분열이 확대되고,혼란만 가중시킴으로써 국가미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노 대통령이 어제 예고도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 의혹사건’과 관련해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늦어도 내년 총선 전후까지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폭탄선언이 아닐 수 없다.아무리 최 전 비서관이 20년동안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최측근이라고 하나 재신임의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협력창구인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다음날 국정이 또다시 일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은 어떤 이유로든 불행한 일이다.물론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정당·언론·지역 등 어느 집단 하나 참여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핵심측근이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니 노 대통령으로서는 착잡함을 넘어 위기의식을 느꼈으리라 짐작된다.소수파인 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상징되는 깨끗한 선거운동과 새로운 기풍의 정치문화 가능성,때묻지 않은 리더십,지역주의와 싸워온 정치적 신념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재신임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정면돌파용 승부수의 성격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해도 노 대통령의 재신임 공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헌법에 대통령이 내우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사소추되지 아니하고,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헌정안정의 심대한 손상을 불러왔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고뇌 끝에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정혼란과 정쟁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는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도 이 때문으로 이해된다.

더구나 재신임 방식을 놓고서도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또 다른 국론분열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려 있으나 대통령의 재신임을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또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지지도가 급락했다고 해서 재신임을 공표한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아무래도 지나치다고 봐야 할 것이다.더구나 대통령직 수행이 승부수는 아니지 않은가.

이라크 파병과 송두율 교수 처리문제 등으로 국론분열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경기침체로 경제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정쟁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법리와 헌정의 계속성을 둘러싼 논란은 너무도 소모적이다.노 대통령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