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 소모전 우려

환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달러당 1149.5원에 거래를 시작,전일보다 1.3원 내린 1148.6원에 마감했다.3일째 하락세다.

외환당국이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연일 막대한 양의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환율방어가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경쟁력을 위해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외환당국의 생각이지만 과도한 이자비용,통화량 증가 등 문제점을 들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22일 원·달러 환율 급락 이후 거의 매일 수억달러어치의 달러화를 사들였다.특히 환율 1150원대가 17일 만에 깨진 8일에는 10억달러 이상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됐다.달러를 사는 데는 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확보한 자금이 쓰인다.

문제는 외평채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평채 운용과 관련한당기 순손실은 1조 7895억원(외평채 발행규모 7조 5000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이미 지난달 말 현재 6조 2000억원어치가 발행된 데다 앞으로 7조 8000억원의 추가발행 여지가 남아 있어 손실 규모가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평채 이자지급액은 2001년 1조 2883억원에서 지난해 1조 354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는 1조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나라도 외환보유액으로 미국 국채 등에 투자를 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금리면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올해 국내 외평채 평균이자율이 연 7.4%인 반면 미국 재무부채권 금리는 절반을 밑도는 연 3.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외환 보유액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지난달 말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은 1415억달러로 전월 대비 53억 5000만달러가 늘었다.월별 증가치로는 1998년 4월 이후 최고치다.

가뜩이나 넘치는 시중 자금유동성이 달러 매입으로 더욱 풍부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이를테면 1억달러를 한은이 시장에서 매입하면 원화로 1200억여원이 풀린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한은은 지난 7월까지 52조원어치의 통안증권을 발행했고,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2조 8000억원대에 달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외평채 이자부담액이 지금도 과중한 상태에서 계속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환율을 방어할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지난달 한은 국감에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유지를 위한 환율방어 비용이 너무 과도하며 이는 국민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