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발표 종합부동산대책/돈줄 죄고 세금 팍팍

정부가 이달 안에 풀어놓을 종합 부동산대책은 ‘돈줄’은 죄고 ‘세금부담’은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전국적 처방’이 아니라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만 특단의 칼날을 들이미는 ‘국지적 처방’이 유력시된다.전국적 처방으로 대응할 경우,가뜩이나 허우적대는 경기 전체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어서다.

●강남 등 투기지역 정조준

서울 강남·송파·강동·마포 등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이르면 내달부터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될 전망이다.‘빚내서 주(住)테크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우리 등 일부 은행들이 이미 투기지역이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40%를 적용한 적이 있어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그러나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 권고안이 40%로 낮아지면 일선 금융기관들은 이보다 더 낮은 30%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담보대출 비율을 떨어뜨려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3억원 이상 아파트 재산세 대폭 인상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아파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현행 ‘면적(평수)’에서 ‘시가’로 바뀐다.재경부 김영룡 세제실장은 “과표를 책정할 때 가산율(±α)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가산율 적용 기준에 가격지수,위치지수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잠정,일반시가로는 4억원가량) 이상의 고가(高價) 아파트,서울 강남·북이나 지방 등 위치에 따라 세금을 더 매기는 방안이다.재산세뿐 아니라 양도세도 투기지역은 정상 세율보다 15%포인트 더 물리는 방안(탄력세율)도 거론되고 있다.이렇게 되면 투기지역이나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세금은 이중삼중 대폭 오르게 된다.이같은 과표 현실화로 일반인의 세금 부담까지 대폭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정부는 전체 재산세율(0.3∼7%)은 낮출 방침이다.

●분당 등 투기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다음주 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판교 신도시 여파로 최근집값이 폭등한 경기도 분당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 확실시된다.‘강남 교육열’을 대체할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교육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자립형 사립고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2006년부터 토지세 과표를 무조건 개별 공시지가의 50%(현행 36.1%)로 올리고,땅 부자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칭)를 별도로 걷는 조치도 1~2년 앞당길 방침이다.다만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重課)도 관련자료 구축에 시간이 걸려 당장 시행은 어렵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투기과열지구에 국한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 ▲은행·개인별 주택담보대출 총량 제한 ▲분양가 규제 등에 대해 재경부는 ‘불필요한 전신마취’라고 일축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