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론 집값 못잡아”박승 한은총재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는 교육열풍에 대해 ‘천민’(賤民)이라는 말까지 써 가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교육·세제·금융 등 다각도의 개혁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서울 강남과 대전”이라고 전제한 뒤 “대전은 신도시 건설 때문에,강남은 우리나라의 천민적 교육정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 잘 받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게 한국 특유의 천민적 교육정신”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다 보니 인구가 (강남에)과잉 집중되고 거기에서 기대수익이 커져 투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는 극히 비정상인 데다 불경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어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 뒤,“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 퇴치,수도권 과잉해소,지역균형발전등을 한 덩어리로 생각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교육개혁·세제개혁·금융조치 등 다각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박 총재는 한달전에도 대입 전형 때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을 절반씩 반영하도록 입시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한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금리를 올린다 한들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가는 부유층을 그렇게 안 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인상을 통한 부동산 문제 대응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