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인사기능 통합에 앞서

정부의 인사기능이 통합된다고 한다.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중앙인사위로 일원화한다는 게 골자다.새로운 인사위원회 체제는 내년 초 출범할 것으로 여겨진다.

평소 정부의 인사 전반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로서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봐 왔다.정부내 다른 갈등현안처럼 부처이기주의가 심각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당연히 권한을 내주는 쪽에선 불만일 것이고,조직과 권한이 커지는 부처에선 표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인사기능 통합에는 분명 장단점이 있다.우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인다.물론 항구적인 인사시스템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또 지금까지는 인사기능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따로 놀았는데 통합 이후 두 기능이 한 군데로 모아짐으로써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두 기관을 상대해 왔던 정부 각 부처로서도 행정력 낭비와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다.쉬운 예로 3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과 채용시 각 부처는 중앙인사위에서 심사를 받은 후에 다시 행자부의 임용제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현재 겪고 있다.

나아가 중앙인사위원장은 임기제다.그만큼 임기 동안 인사에 관한 소신행정을 펼 수 있다는 얘기다.최근 중앙인사위의 공무원 인사 심사에서 ‘사실상 부결’이 15%를 웃돈다는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문제점도 눈에 보인다.먼저 중앙인사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란 점이 마음에 걸린다.청와대가 ‘조자룡 헌 칼 쓰듯’ 인사권을 전횡해도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상 일반 부처와는 달리 국회 견제도 쉽지 않아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안 그래도 ‘코드 인사’로 말들이 많은 지경 아닌가.

또 중앙인사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데다,중앙인사위가 법안제출권을 갖고 있지 않은 현실도 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몸통은 있는데 손과 발이 없는 격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인사기능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정부개혁을 위해서는 특히 그렇다.

문제는 앞서 밝혔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매커니즘을 서둘러 마련하는 일이다.인사는 만사(萬事)이면서 동시에 망사(亡事)가 될 수도 있다.

역대 정권마다 인사문제로 시끄러웠고 지금도 그런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잘 말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꼭 한번 짚고 싶은 게 있다.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인사문제에 관한 풍문은 적지 않은 것 같다.요직으로 승진하려면 청와대의 모 수석비서관을 반드시 통해야 한다느니,특정지역 출신은 누가 챙기고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파다하다.

미국의 인사관리처(OPM)나 일본의 인사원처럼 우리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치권과 정부 부처 어디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성과 투명성,그리고 독립성을 담보했으면 한다.

감사원도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다.피감기관들이 감사원의 지적·권고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이런데서 연유한다.어렵지만 중앙인사위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덧붙여 민간기업 등의 선진 인사기법을 공직사회에 접목시키는 데에도 적극 나섰으면 한다.

한 종 태 공공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