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출범 소방방재청 ‘변질’ 되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이 또 한번 위기에 처했다.행정자치부가 지난달 30일까지 소방방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일반직과 기술직의 반대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소방방재청의 연내 출범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논의과정에서 소방방재청의 명칭 변경 등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방청으로 독립이 바람직

행자부의 일반직과 기술직 직원들은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 ▲부처간 이해관계와 역할분담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휘·통제기능이 축소되고 ▲총무과 신설 등 증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오히려 민방위,재해·재난업무 기능을 보강해 행자부에 존치시키고 소방업무는 소방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소방방재청 신설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한국노총,여성단체협의회 등 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연대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난·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해 “소방방재청 대신 재난관리청 또는 방재청이 신설되어야 하고,소방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안전연대는 소방방재청 신설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입법저지 활동을 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시간끌기 전략 의구심

소방공무원들은 일반·기술직들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원했던 소방청 독립을 뒤늦게 제기하는 것은 대세로 굳어져 가는 소방방재청 설립 시기를 연기하려는 고도의 술책이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최근 관련 국장들에게 “소방방재청의 명칭이 촌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자,소방방재청의 연내 출범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좌불안석이다.

이들은 소방방재청의 수뇌부 구성이 ‘1청장 1차장’으로 결론났는데도 일반·기술직들이 신설 청의 하부기구로 ‘방재’와 ‘소방’ 2본부장제를 주장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있다.또 ‘위기관리본부’를행자부에 별도로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시간 끌기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소방직 공무원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일어난 게 불과 8개월 전인데도 일부 공무원들이 자리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권욱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소방방재청을 연내에 출범시킨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으나 향후 논의과정에서 신설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