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담보율 40%로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아져 대출이 억제된다.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3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재산세는 대폭 올라간다.다음주쯤 경기도 분당 등이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되며,내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한 재산세·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도 1~2년 앞당겨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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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 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는 분명히 거품이 끼어 있다.”면서 “금융,세제,거시정책,주택공급 등을 총동원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부동산시장에 쏠리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을 기업쪽으로 돌리기 위해 종합적인 자본시장 육성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상습적인 고액 투기자 450명의 명단도 다음주쯤 공개할 방침이다.재경부는 또 내년부터 아파트의 과세표준을 책정할 때 가격 및 위치(서울 강남·북,지방 등)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키로했다고 설명했다.가산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일반시가 4억원)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나 경제가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어 콜금리를 변경할 수 없었다.”면서 “경기가 회복될 경우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금리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금통위는 10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인 3.75%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집값은 지나치게 올라 정점(peak)에 이르렀으며,머지않아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안미현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