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세부과 매년 증가

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각종 소송에서 국가패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행정력과 소송비용 낭비 및 관세행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등의 소송에서 국가패소는 2001년 5건(8억 7300만원)에서 지난해 12건(14억 67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 현재 6건(5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관세 과오납금 환급도 2001년 740억 6400만원에서 지난해 818억 5600만원,올 6월 현재 627억 87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 부과시 상품분류체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