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향후 수사전망/‘김철수냐 아니냐’ 최대 쟁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송두율 교수는 23일 자진출두 형식으로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는다.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에 따라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최종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송 교수의 사례가 해결되면 해외 민주화인사를 둘러싼 간첩 혐의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정원 “공소보류등 여러방안 검토”

송 교수는 ‘김철수와 동일인물설’,‘오길남씨 입북권유 의혹’,‘여러차례의 방북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국정원에 직접 출두할지,시내 모처에서 조사받을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동행한 김형태 변호사는 말했다.국정원 관계자는 송 교수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이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뒤 공소보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지난 97년 망명한 황장엽씨가 주장한 대로 송 교수와 ‘김철수’가 동일 인물이냐는 것이다.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송씨는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며,‘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서독에서 암약한 대남공작원”이라며 사법처리를 요구했다.정 의원은 2001년 당시 국정원의 국정감사 답변자료,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신건 전 국정원장의 국회 답변 등을 근거로 내놓았다.

정 의원은 “당시 임 장관과 신 원장도 송씨가 김철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면서 “송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에서 황씨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법원에 보안관련을 제외하고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해외인사 간첩혐의 논란 일단락될듯

당시 국정원은 재판부에 낸 사실확인서에서 “82년 귀순한 이한영이 ‘김정일로부터 서독 조선노동당 구주위원장이 김철수라고 득문했다.’고 진술,집중 내사하기 시작했다.”면서 “독일 헌법보호청(BFV)의 동향자료,귀순자 증언,황씨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그러나 송 교수측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김철수와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예훼손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맞서왔다.

구혜영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