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 ‘허성관號’ 순항할까

허성관 행정자치부 신임 장관이 19일 취임함에 따라 정부 부처중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한 행자부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허 장관이 행정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행정개혁이 탄력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오히려 개혁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부처 인사기능의 중앙인사위원회로의 이관,지방양여금 폐지 등으로 동요하고 있는 행자부 직원들을 진정시켜야 하는 일도 허 장관의 몫이다.

허 장관은 우선 참여정부가 주요 국정어젠다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발전전략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분권을 자신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허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에서도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발휘해야되는 점도 부담이다.김두관 전 장관이 직원들의 지지를 받다가 지방양여금 폐지에 합의해 준 뒤로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행정개혁을 주관하는 부처라는 점도 허 장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요인이다.중앙부처 인사기능을 일원화시킨다는 점에서 인사국을 중앙인사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국회 통과 등의 과정도 남아 있다.전자정부 업무를 행자부로 가져와 행정의 생산성을 확보해야 되는 점도 주요 과제 중의 하나다.

여기에다 태풍 ‘매미’로 인해 드러났듯이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체제를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소방방재청’의 조속한 설치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허 장관이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행정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오히려 이들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