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중문화 대폭 개방 안팎/“우리 문화산업 경쟁력있다” 자신감

정부가 영화·음반·게임을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을 발표했다.마지막으로 남은 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내년 1월1일부터는 사실상 일본 문화의 완전 개방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대중문화를 과감하게 개방키로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문화에 압도되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여기에 일본 대중문화가 들어온다 해도 관련 법률에 따른 수입추천과 등급분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폭력성이나 선정성은 여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한 결과 영화·비디오·음반·방송 부문의 한국 시장 잠식 효과와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오히려 우리 대중문화의 일본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개방계획을 발표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일본 문화 개방이 오히려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며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됐다.”면서 “전체적으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설명했다.극장가에서도 ‘18세 이상 관람가’와 ‘제한상영가(성인용 영화)’등급의 일본영화가 들어온다고 해도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개방에 대비하여 이미 20여편의 일본영화를 수입해 놓은 튜브엔터테인먼트측은 “18세 이상 등급이라도 웬만한 화제작들은 국제영화제 수상 등을 명분으로 이미 다 들어왔다.”면서 “공포물 등 유행을 타는 특정 장르 말고는 이렇다할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예컨대 폭력·마약·원조교제 등의 소재로 등급 제한에 걸렸던 이와이 지 감독의 문제작 ‘스왈로 테일’‘리리 슈슈의 모든 것’ 등도 비디오 복사본이나 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들어온 지 오래라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 분야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최현우 위자드소프트 과장은 “시장 자체가 작아지고 있는 패키지 게임 시장이나 경쟁력이 확실한 온라인 게임보다는,일본이 상대적으로 우위인 콘솔 게임(게임기용 비디오 게임)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아직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콘솔 게임 시장이 일본 콘솔 게임의 대거 유입으로 활성화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반면 기반이 약한 우리 콘솔 게임 개발 시장이 일본의 압도적 우위에 밀려 고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가는 개방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SBS 운군일 드라마국장은 “한류 열풍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드라마도 이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면서 “소극적 방어보다는 오히려 문화교류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라고 지적했다.다른 관계자도 “지금도 사실상 거의 개방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오락,쇼 등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시장이 개방되면 표절 시비가 없어지고,저작권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 방송 개방은 다른 문화 분야보다 한템포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방송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예컨대 4차에 다른 분야를 모두 개방하더라도 방송은 5차에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황수정 채수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