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이젠 성적순입니다”/정책집행도·부처성과등 평가 업무성격 달라 실효성엔 의문

각 부처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장관평가제’가 도입된다.16일 국무총리실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중에 ‘장관성과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위원회는 고건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학계·전문가들이 위원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장관 개개인의 행정 수행능력을 비롯해 정책형성 및 집행능력,업무조율능력,부처의 업무 성과 등에 대한 성적을 매기게 된다.하지만 장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장관 업무성적도 평가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고 총리에게 보고한 장관성과관리위 설치방안에 따르면 장관들은 취임하면서 정부와 성과계약서의 일종인 업무이행각서(MOU)를 체결,임기내 MOU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이같은 장관의 MOU 체결은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 실시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평가는 ▲정책형성도 ▲정책집행도 ▲부처간 업무조율 능력 ▲조직관리 능력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행정지수 ▲국무조정실 산하 심사평가조정관실의 부처평가 결과 등의 항목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행초기인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의 성과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각 부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나 노사분규 발생횟수 등 객관적 자료로 수치화해 축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관 평가는 객관적인 성과보다는 일종의 막연한 감에 의존하거나 여론몰이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장관 개인의 행정능력에 초점을 두고 장관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장관평가제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관 평가 ‘글쎄요’

장관 평가는 공직사회에 엄청난 영향력과 파괴력을 갖게 되지만 실효성은 의문스럽다는 게 공직사회의 반응이다.첫째는 각 부처의 업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장관 개개인의 성과를 계량화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장관이 MOU를 체결할 때 목표 달성이 쉬운 내용으로 채울 수 있다.셋째는 장관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몇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시행된 뒤 보통 1∼2년 뒤에야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서 “각부처 정책의 공과를 현 장관이 아닌 후임 장관이 떠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