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주민協서 규제/협의체서 정한 기준 위반땐 건축 불허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부터 일정 구역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축법령 등이 정한 범위에서 건축물 규모,형태,층수,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협정구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가에 음식점이나 상점,다가구주택 등이 들어서거나 다세대 주택가에 아파트 등이 지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구역제도는 철도·도로 등으로 구분된 블록을 기준으로 해당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협의체를 구성한 뒤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건축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인·허가 및 용도변경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주민간 분쟁이 생기고 주거단지의 쾌적함을 해치는 사례가 많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