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정부 첫 국감 부실 우려된다

참여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지난 6개월여 동안 경제의 어려움과 국정의 난맥상을 방치한 채 정쟁에 골몰해 온 정치권이 최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국감을 앞두고 장관을 바꾸는 법은 없으며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가 압박해도 정부로선 불편함이 없다.”면서 국회가 가결 통과시킨 해임건의안의 수용여부를 국감이 끝나서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당사자인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8일 사퇴여부에 대해 “지역민심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한 검찰간부가 대통령의 검찰관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움직임이 있다.”며 불순한 의도가 있는 듯이 비난,파문이 일었다.하물며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듯한 자극적 발언을 계속하고,이로 인해 정기국회의 주요 일정인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흐른다면 국민으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이와 관련,한나라당은 국회가 자격을 박탈한 만큼 김 장관의 국회 출입을 막겠다면서 무서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정치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으로서 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정당 선택 재료를 제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국내외 사정 또한 한가하게 정쟁을 방관하고 있을 상황도 아니다.경제적 어려움,치솟는 부동산 가격,이민 열풍에서 나타나는 코리아 엑소더스 바람,북핵사태,사법 개혁 등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에 숙의를 거듭해야 할 현안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여·야는 물론 행정부 모두 해임건의안 파동을 조기 수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정감사가 철저한 준비 속에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