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선심에 지자체 멍든다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통·이장의 수당을 100% 올리기로 하면서 재정지원을 안 해 일선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행자부가 생색만 내면서 뒷감당은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불만이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7월31일 시달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통·이장의 수당을 인상토록 지시했다.통·이장 수당은 지난 96년까지 매년,또는 격년으로 인상됐으나 97년 이후 동결됐었다.

내년부터 통·이장의 수당은 기본수당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회의수당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100% 오른다.여기에 상여금 200%를 보태면 1인당 수당은 연간 328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내년부터 연간 12억 464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마산시가 11억 9000여만원,진주시는 13억 1000만원,김해시도 10억 9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재정부담을 떠안게 된 시·군은 국고 지원이 없는 수당 인상에 반발하고 있으며,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이달에열릴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인상분 중 50%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다.시장·군수협의회는 이를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연대를 모색할 움직임이다. 도 관계자는 “통·이장의 수당을 현실화해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고,인상분을 전액 시·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시·군 관계자들도 “동결됐던 수당을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면서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서 선심성 논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