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청년실업대책 발표/공기업 5년간 3만명 채용 추진

한나라당이 공기업과 국유은행,관변단체에 대해 5년간 3만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국내 실업청년을 대체고용할 때는 채용보조금을 지급하고,제대를 3개월 앞둔 사병에게 특별취업휴가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실업대책을 ‘청년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7.4%에 이르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방안으로 5년 시한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대책 주요내용

법안은 취업기회 확대 방안으로 공기업과 국유은행,관변단체에 대해 채용의무제를 도입,5년간 기업별로 현원의 5% 이상을 새로 채용토록 했다.소방 치안 보건복지 환경 부문 국가기관의 인력도 대폭 늘리도록 했다.자원봉사나 환경감시 활동 등도 공공사업화해 준극빈자층의 생계를 돕도록 했다.

중소기업 공동훈련원을 설치하고 교육훈련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업훈련체제도 보완한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총리실에 청소년 실업 전담기구를 설치해 부처간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새해 예산안 대폭 조정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대로 실업대책 관련예산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청년실업 관련예산 2374억원을 포함,실업대책 예산으로 1조 9275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3조 3261억원,99년에는 6조 6077억원이었다.적어도 98년 수준 이상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실업예산은 2조원 정도 추가 증액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세출항목 조정을 통해 이를 조달한다는 방침이다.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동북아 중심 물류국가 건설,10대 성장산업 육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이 정도 재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강두 의장은 “실업자를 양산한 뒤 사회보장비를 지출하기보다 취업기회 창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3년간 3D클린사업과 중소기업 채용보조금,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련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