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수석 검찰통신망 통해 ‘대통령 발언’ 해명/靑-檢 갈등 발빠른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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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범관 광주고검장의 대통령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이 고검장의 비판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던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견제 발언의 진위를 전국 검사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7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서신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에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의 말씀 전체를 확인해 보시고 오해를 푸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노 대통령은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예를 들어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자 해도 아들들에 대한 수사를 막거나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권력의 필요에 따라 검찰을 장악하려 들면 결국 부메랑이 돼 대통령에게 돌아온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수석은 이어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짧게는 몰라도 길게는 불가능하다가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런 생각을 버리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덧붙였다.

법무부측은 문 수석의 글을 청와대가 7일 팩스로 보내와 장관-차관-검찰국장 등 결재를 거쳐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연락을 담당하는 최재경 검찰2과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대통령의 말에 일부 오해가 있고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에 이 고검장은 물론 전국 모든 검사들에게 진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싶다.’는 문 수석의 희망에 따라 올렸다는 것.최 과장은 또 민정수석측에서 글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 정중히 양해를 구해왔고 내부통신망에 외부인인 민정수석 명의로는 글을 올릴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전문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걱정’이라기보다는 ‘검찰 간섭’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이 고검장은 이날 “검사들에게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이며 더 이상 이번 문제를 언급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정치권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박이든 해명이든 검찰 내부통신망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수석은 이날 “노 대통령이 검찰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이범관 광주고검장이 잘 모르고 썼기 때문에 오해를 풀라는 뜻으로 쓴 것”이라면서 “내가 썼다는 게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