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지령 20000호...노무현 대통령 특별기고 / “언론사 위법 엄격대처”
수정 2003-09-09 00:00
입력 2003-09-09 00:00
▶기고전문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공정한 언론,투명한 정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언론과 정치권력이 결탁했을때 야기되는 많은 폐해들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노 대통령이 종합일간지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언론의 공정경쟁과 관련,“언론이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지키도록 원칙을 지속할 것”이라며 “사회환경의 감시가 소명인 언론사의 위법행위와 불공정거래는 일반기업들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게 원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일도 없겠지만 예외적인 특권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력과 언론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장악하거나 서로 유착할 때 편한 관계가 되지만 잘못된 것이바로잡히지는 않는다.”면서 “(이럴 때에는)오로지 어느 한쪽의 굴종이나 서로간의 음험한 거래가 있을뿐”이라고,정치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면서 “외부 견제장치가 제도화되지 않은 언론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과의 합리적 관계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권력이든 상호견제와 균형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정부와 언론 모두 자기절제의 토대 위에서 각자 소임에 충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정정당당하게 상대방을 견제해서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가야 정부도 언론도 바로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노 대통령은 “언론이 설정하는 의제는 곧 사회적 의제가 된다.”면서 “따라서 언론의 의제설정은 매우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억측을 사실인 양 호도하는 자유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당당하고 차분하게 언론과의 관계를 정립해갈 것”이라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처음 세운 원칙 그대로 일관된 길을 갈 것”이라고,대(對)언론정책을 설명했다.
곽태헌 문소영기자 tiger@
2003-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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