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 62개과제 선정 집중관리

국무조정실은 정부 부처간 이견이나 정부-주민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정책조정과제’ 62개를 선정,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7일 “정부에서 협의되는 정책들 가운데 부처간 이견이나 입장 충돌,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과제 62가지를 확정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9월 말,10월 말,연말 등으로 처리 시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제마다 ‘조정 부처’를 정해 정부의 문제해결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대상 과제에는 부안 원전센터 유치를 비롯해 새만금사업,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경부고속철 건설 같은 대형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여성부간 가족정책 소관 문제 등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에는 62개 과제 중 20개가 배당됐으며,나머지는 관련 부처들끼리 해결하도록 정리됐다.특히 경제분야 과제는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돼 풀어나가되 해결이 안될 때 국조실이 나서기로 했다.

국조실은 정책조정과제를 일일이 ‘카드화’해 관리하면서 완전히 해결한 뒤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 갈등과제를 포함한 각종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