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연금개혁중

세계는 지금 연금제도 개혁이 한창이다.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의 한국과 싱가포르까지 앞다퉈 국민연금제도에 손을 대고 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연금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연금납입기간 연장,퇴직연령 상향 조정,연금지급액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싱가포르는 자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개혁을 단행,관심을 모은다.

●‘복지 대륙’ 유럽 너도나도 연금 개혁중

‘유럽=복지 대륙’은 이제 옛말이다.유럽 각국은 낮은 출산율에 의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연금제도 붕괴를 막기 위해 연금제도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연금은 더 오랫동안 내면서 일도 더 오래 하는 대신 연금은 2∼3년 늦춰 받는 것이 대세이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달 24일 연금납입기간을 현재 37.5년에서 오는 2008년에 40년으로,오는 2020년에 42년으로 연장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연금 납입기간을 점진적으로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앞서 오스트리아 의회도 지난 6월 야당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령을 올리고 연금 지급액을 10%까지 감액하는 등 연금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승인했다.

독일 정부 산하 연금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오는 2011년부터 20년간 매년 1개월씩 늦춰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또 2005년까지 연금인상 한시적 동결,민영 연금 역할 확대,조기퇴직 차단 등을 담은 개혁안을 제시했다.현재 봉급의 19.5%인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22%로 올리고 수령액은 최종 봉급의 48%에서 40%로 낮추도록 했다.

●싱가포르,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연금개혁

싱가포르의 연금개혁 배경은 유럽과는 확연히 다르다.중국·인도 등으로 기업투자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고촉통(吳作棟) 싱가포르 총리는 28일 의회에 출석,“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싱가포르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CPF)의 기업분담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골자는 근로자 임금의 36%인 현행 국민연금 납부액 가운데 사용자측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

현재는 근로자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16%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나 오는 10월1일부터는 기업 부담부분을 13%로 낮춰 전체 납부액을 임금의 33%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