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주국방’ 인식 바꿔야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자주국방에 대한 언급이 시기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방과 안보를 자주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국방에 대하여 잘못된 두 가지 신화를 버리고 자주국방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첫째는 자주국방을 주장하면 한·미간 외교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확보하면 미국과의 외교적 공조에서 벗어나 보다 자주적인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크며,이로 인하여 한·미간의 외교적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안보이익이 항상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일부러 외면하고 미국에 의존하려는 안이한 생각이다.자주국방을 하든 하지 않든 한·미간 안보관계는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자주국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독립 국가로서 위신과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두번째 신화는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주한미군의 철수와 동일시하는 주장이다.미국은 자국 군대에 대한 타국의 지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구하면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가까이 주둔하는 주일 미군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이는 허구이다.그리고 미래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이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주둔할 전략적 가치를 인식할 것이며 오히려 작전통제권을 가진 한국군과 주한 미군간의 전략적 협력이 양국의 안보이익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여기에 우리 신세대의 가치관까지 고려하면 전시 작전권 환수는 당연한 명제이다.

이처럼 자주국방에 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안보관에서 나온 것이다.첫째,대미 안보의존 세력이다.이 세력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주한미군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믿는다.옳은 생각이다.그러나 지금은 전략적 환경이 너무나 변하였고 남북간 군사적 균형도 과거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간은 남측의 손을 들어 주게 돼 있다.이제는 대미 의존성이 안보와 국방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안보 불신 세력이다.이 세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들이 국가안보를 정권 안보를 위하여 악용하였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사고는 이미 시대착오적이 되었음에도 자주적 국방에 회의적인 세력에 의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셋째,안보 불감 세력이다.이들은 국방과 안보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국방 의무를 기피하고 오히려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을 조롱하는 사회 기생세력이다.이 세력에 대해서는 꾸준한 계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필요로 하는 안보세력은,자주적 안보관을 가지고 자신과 조국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세력으로서의 ‘월드컵’세대이다.그러나 자주적 안보관을 기본으로하는 자주국방은 주장과 함성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다.자주국방은 평시에는 자주국방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유사시에는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이제 자주국방은 ‘월드컵’세대의 몫이다.

백 종 천 세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