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인사’ 檢의 반발 / 검찰 ‘주요보직’ 간부 6명 사표

검찰 중간간부들의 인사가 지난 22일 발표된 뒤 부장급 검사 6명이 사표를 제출,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의 사표 제출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파격적인 인사에 대한 항의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추가로 사표를 내는 검사도 있다는 얘기도 나돈다.그러나 중간 간부의 사표는 과거에도 있던 일이라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승진 유력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 포함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사의를 표명한 중간간부는 사시 23∼26회 6명이다.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지검 형사1부 문장운 부장검사(24회)를 비롯해 한봉조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황병돈 대검 환경보건과장(26회)과 최근서 서울지검 전문부장(23회),김광로 수원지검 형사1부장(24회),조기선 광주지검 형사2부장(26회)이다.

한 부장 등 서울지검 간부 2명과 황 과장은 다음 인사 때 차장검사나 서울지검 부장 승진이 예상됐던 터였다.한 부장은 명단 발표 때 의원면직자로 포함됐고 다른 5명은 인사발표 이후 사직서를 냈다.인사철이면 변호사 개업을위해 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지만 6명이나 사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예년에는 인사를 전후해 서울지검 부장이나 대검 과장급 1∼2명 정도가 사표를 냈었다.

●“평균적 분배로 능력인사 배제” 불만

사표를 낸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인사에 대한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니 능력 위주의 인사가 실종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한 부장은 최근 퇴임사에서 “자연의 오묘한 조화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평균적 분배의식으로 자리바꿈을 하는 것은 또다른 환경파괴일 수 있다.”면서 인사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다른 부장검사는 “20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쌓인 개인에 대한 인사고과를 무시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또다른 간부는 나눠먹기식 인사의 전형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렸다.다음 인사에서도 순환 원칙이 지켜지는지 보겠다는 검사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검사는 “이번 인사는 능력과 형평성을 감안한 인사”라면서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방 파격 전보에 뒷말 무성

지난 22일 인사 내용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서울지검 부장이 지방 수석부장으로 전보됐다.또 서울지검 부장으로 전보가 당연시됐던 대검 과장들이 재경지청 부장이나 지방 부장으로 옮기는 이변이 연출됐다.인사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송광수 검찰총장은 배제됐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인사에서 문 부장은 서울고검 검사로,황 과장은 대구지검 형사3부장,김광로 수원지검 부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김학의 형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양재택 형사4부장은 수원지검 형사1부장,김제식 형사7부장은 대전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법무부는 인사의 원칙을 ▲지방 장기 근속자의 수도권·재경지역 전보 ▲고검과 지검간 보직 순환규모 확대 ▲서울지검 부장 진입 문호 확대라고 설명하고 있다.법조계 주변에서는 통상 하반기 인사 때 소폭으로 몇 명만 자리를 옮기던 관행과 달리 이번에 서울지검 부장급이 대거 이동하는 등 229명이나 자리를 옮긴 것은 예상 밖이었다고 말한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