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기경보체제로 바꾼다
수정 2003-08-26 00:00
입력 2003-08-26 00:00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사후적발 위주의 감사활동을 ‘조기경보체제’로 바꾸는 것이다.공직감사 체제의 일대 변화를 주자는 구상이다.두번째는 감사원의 자체 수술이다.
노 대통령은 다음달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남 감사원장의 후임에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내정했다.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윤 내정자는 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진보성향의 학자다.인수위원 시절 ‘감사원 운영개혁팀’을 주도하면서 감사원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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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취임초 강도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자부와 법무부 장관에 ‘40대’인 김두관·강금실 장관을 임명했다.‘발탁인사’를 통해 개혁드라이브를 걸자는 구상이었다.같은 맥락에서 학자출신인 50대 젊은 감사원장의 내정은 감사원의 자체개혁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법조인 감사원장’기용 관행도 무시했다.
윤 내정자는 그동안 저서 등을 통해 감사원의 행정고시 출신자 인원충원이 낡은 방식임을 지적하면서 “사회학자·자연과학자·통계학자·심리학자·정보통신전문가·변호사·약사·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집합한 연구기관이자 평가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감사원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관문제를 적극 제기해 왔다.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위원회는 적발중심의 감사에서,직무감사 등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등 감사원 조직·인사·활동의 대대적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감사원은 그동안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윤성식 체제’에서는 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윤 내정자는 “인수위 시절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 등과 함께 제시했던 의견”이라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젊은 감사원장으로서의 포부뿐 아니라 감사원 개혁방안까지 다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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