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초등생 전학 친권자 아니어도 요청 가능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초등생 자녀의 전학 요청을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친권자 한정적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인권위에 보낸 서한에서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전학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힘쓰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을 숙지해 전학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또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전학할 때 보호자는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실제로 피해학생을 양육·보호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