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휴일 축소, 반대만 할 건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법정공휴일 축소 문제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정부는 연간 3∼4일 정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우선 어린이 날과 식목일을 토요일로 옮겨 기념하는 방안을 공개했다.색동회 등 어린이 관련 단체와 산림청 등 육림 관련 기관은 반대 입장을 밝혔고,노동계 또한 주5일제 단일안을 통해 공휴일 축소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주휴가 현행 52일의 2배인 104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휴일 축소에 반대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고 본다.노동계는 공휴일이 축소될 경우 주5일제 도입 후순위에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날짜를 토요일로 옮기면 종전 공휴일처럼 쉴 수 있다는 정부측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다만 문제는 어린이 날과 식목일과 같은 특정 공휴일을 토요일로 옮기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느냐가 될 것이다.

지난해 가을 정부가 실시한 전국 여론 조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조정 가능한 공휴일로 52.2%가 식목일을 꼽았고,개천절 석탄일 어린이 날 등이 각기 20%대,신정 성탄절 제헌절 등이 10%대로 나타났다.그런데도 정부가 후순위인 어린이 날을 식목일과 함께 축소 대상으로 잡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아닌지 묻고 싶다.어린이 복지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는 것이지만 이런 논리는 다른 공휴일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휴일 축소는 불가피하다.그러나 그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보다 폭넓은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