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업비 20% 줄이면 보험료 5%이상 인하가능”보험소비자聯, 인상 추진 반박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보험료가 비싸며 ‘바가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과다책정된 사업비를 인하하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것이다.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사업비’만을 보험료인하 요인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7일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생명보험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생명보험회사들이 해마다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어 예정 사업비를 20% 정도 내리면 오히려 보험료를 5%가량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생보사의 2002회계연도(2002년 4월∼2003년 3월) 사업비 차익 규모(예정 사업비-실제 사업비)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29%나 늘어난 3조 8994억원에 달했다.사업비 규모는 4년 전인 1998년에 비해서는 무려 6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업비집행률은 68.6%에 불과해 보험료를 올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연맹은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할 때 전년도의 사업비 손익 규모와 사업비 집행률 등을 반영하는 한편 계약자에 대한 이익 환원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의 이같은 주장에 생보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생보협회는 반박자료에서 “생보사 사업비차익은 외환위기 이후 피나는 구조조정의 결실로 경직성경비(인건비,점포운영비 등)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면서 “보험소비자연맹의 주장은 단순히 사업비 차익 (예정사업비-실제사업비) 만을 놓고 산출한 것으로 각종 배당 및 법인세,예금보험료 등의 수치는 감안되지 않은 허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생보협회는 이어 “집행률이 낮은 회사는 주로 설립시기가 빨라 영업을 위한 초기투자를 완료한 대한·삼성·교보 등 기존사들이며 신설사와 외국사 등은 여전히 시스템 확충 등 사업비 집행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집행률 차이를 사업비 과다책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