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천군만마’/국민연금운용권 총리실 이관 노동계·시민단체 “절대 반대”

노동계·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 지원군?

국민연금기금 운용권을 놓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복지부가 뜻밖의 원군을 얻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경제부처나 총리실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권을 넘기는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복지부 소관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경제부처나 총리실 산하로 운용권이 넘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점은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가 총리실에 가는 것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복지부로서는 힘의 논리에 밀리고 있는 셈이다.

당초 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지만 재경·복지·예산처 등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 노동계·시민단체가 경제부처나 총리실쪽으로 이관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복지부로서는 힘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총리실산하에 이관하려는 것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활히 하려는 경제부처의 사전포석에 불과하다며 이관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일반 예산과 달리 국민이 낸 돈으로 조성된 노후 예탁금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통제권을 가져야 하며,경제부처는 연금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가입자대표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로 위원장을 추천하고 정부부처에서 제청하는 형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도 경제부처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복지부장관 등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부처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구조로 개편되는 것을 절대반대하며 독립된 행정기구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