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기금이 증시부양 수단 안돼야

정부가 어제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연·기금의 운용 수단을 다양화하고,증시 기반 확충을 통해 직접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지금까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3개 기금만 예외적으로 주식 투자가 허용됐으나 연·기금의 운용 주체들이 금지 조항을 이유로 주식 투자를 꺼렸던 점을 감안해 장벽을 없앴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안정성이 최우선적이어야 할 연·기금의 운용이 증시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연·기금 운용 주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들어 이같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시 침체기 때마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라는 부양책을 동원했던 사실을 상기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정권의 성적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각 부처가 운영하는 연·기금도 정치적인 고려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게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의 ‘12·12 증시부양책’처럼 관의 입김이 개입된 반(反)시장대책은 모두 참담한 실패로 귀결됐다.

현재 정기예금이나 채권 투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기금의 운용이 증시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먼저 운용 주체들이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또 미국처럼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개발해야 한다.특히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증시의 장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선진국의 연금 실상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