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주체 각축전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주체를 놓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간 자존심 싸움이 치열하다.재경부·예산처는 운용기관을 독립시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복지부는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주내에 관련부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말에 운용주체를 지금처럼 복지부에 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따라서 이번 주에 관련부처간 자존심 싸움은 피크에 이를 전망이다.

●운용주체 놓고 평행선

관련부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임명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9∼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새 위원회에는 정부부처 대표를 2∼3명만 두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전문가로 채운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독립위원회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재경부·예산처는 총리실에 두자는 입장이나복지부는 복지부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경제부처의 논리는 앞으로 수백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국민연금을 이제는 복지차원을 넘어서 국민경제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가 맡으면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고,총리실에 갖다 놓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반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국가 예산에 맞먹는 100조원대의 국민연금 운용권을 내놓는 일이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복지부는 운용주체가 총리실 산하로 가면 경제부처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기금이 증시부양 등에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한다.

●배수진치는 복지부

정부는 지난주말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운용주체를 어디에 둘지를 집중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분위기는 3대 1로 복지부에 불리한 것같다.정부 관계자는 “이번주중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한번 더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처간 합의가 안되면 복지부의 방안대로이번주말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고 연금을 덜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운용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복지부에 두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면 입법예고 시간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