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 자율권 위협 심각”장차관급 2차 국정토론회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정부가 국가방향을 주도하는 힘을 상실해 정부의 자율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나 아직 바로잡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장·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적어도 정부권력은 국가권력으로서 자율권을 가져,권위적이든 민주적이든 정부가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여러 사회갈등 문제에 대한 지역·계층·집단간의 이견으로 정부가 제대로 자율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 같다. 노 대통령은 “국민선거로 선출된 국회와 정부가 국정주도의 힘과 자율성을 상실하고 타율적으로 이끌리면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먼저 혁신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가 혁신을 하지 않고 국가가 먼저 혁신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간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우리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