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 북한산 관통구간 / ‘공론조사’방식 통해 9월 최종확정

노선 변경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 관통구간의 노선이 ‘공론조사’라는 새로운 여론조사 기법을 통해 오는 9월말 최종 결정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외곽순환도로 처리방안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보고를 받은 뒤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되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마련한 3가지 노선 가운데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적합한 노선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3가지 노선은 ▲북한산 관통노선 ▲북한산 우회노선 ▲의정부 우회노선 등이다.

●합의실패에 따른 고육책

정부가 공론조사 방식을 택한 것은 지난 4월 각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에서도 최종 합의안 마련에 실패,정부가 직권으로 노선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공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통계적 대표성을 갖는 조사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한 뒤 실시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조사기법이다.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공론조사에대해 “표본추출을 통해 이해 관계자와 종교계·환경단체 등 대표성 있는 시민들을 뽑아 관련 정보를 제공,토론을 벌인 뒤 1차 여론조사를 하고,다시 이들을 상대로 토론을 거쳐 2차로 공론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등해결 새로운 모형

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부처별,정책별 고객관리 개념을 도입,각 정책에 대해 입안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고 정책이 결정되면 그 대상에 적합한 홍보를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해 공론조사가 앞으로 국내 사회적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론조사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문제가 무리없이 처리될 경우 나머지 23개의 사회갈등 현안도 대부분 이같은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외곽순환도로 소관부서와 관련,그동안 경제조정관실에서 맡아 왔던 것을 최근 차관급으로 격상된 사회수석조정관실로 옮겼다.경제문제보다는 사회적 갈등구조 해결에 무게를 둬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