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민간인 임용 확대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가 다음달부터 민간전문가의 임용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3일 개방형 직위 가운데 외부 임용이 낮은 직위 등을 전면 재조정하는 ‘개방형직위 조정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행정환경변화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개방형직위를 조정하도록 했다.이런 차원에서 개방형직위를 기존의 실·국장급 자리에서 과장급으로 대체하도록 권장했다.

검사와 교육공무원 등 특정직 가운데 개방형직위 추가 지정을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기존 공무원과 외부 인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직위 지정 기준에 민간 대체인력의 존재 여부와 외부 임용 가능성을 추가했다.다만 개방형직위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직급별 배분과 본부 직위 및 소속기관 직위 간의 균형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에 직위의 중요성을 감안해 개방형으로 지정됐으나 실제 민간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행정자치부 인사국장,외교통상부 감사관 등이 조정대상으로 유력시된다.개방형직위 운영결과 민간인을 임용한 적이 없는 직위와 민간인의 호응이 낮았던 직위들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각 부처는 다음달 14일까지 개방형 직위조정 계획을 중앙인사위에 제출해야 한다.중앙인사위는 각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를 심의한 다음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 하동원 인사관리심의관은 “민간 전문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중심으로 개방형직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외부임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민관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형직위 제도는 국민의 정부에서 외부 민간인 임용률이 15.9%에 그쳐 한때 이름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도입 4년이 지난 현재 외부 임용률이 28.6%로 높아졌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32개 직위에 12명이 외부에서 인선돼 37.5%의 외부 임용률을 기록하면서 확산추세다.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등이 올해 처음으로민간 전문가를 개방형직위에 채용하는 등 정착추세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