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로”/서울시교육감 “주민참여” 주장

충남교육감 선출·인사 비리로 교육감 선출방식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도 최근 교육감 선거에 주민직선제 또는 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하는 ‘준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 교육감은 22일 “충남교육청의 경우처럼 교육감 선거에 각종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간선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화됐기 때문”이라면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선거공영제를 도입,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직선제는 주민자치의 원리에도 맞고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거리유세는 금지하고 TV토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선출방식에 대해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담합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총선이나 대선처럼 1차 투표에서 최다 투표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대부분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갑작스러운 혼란을 막기 위해 1∼2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