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도로 점거 안된다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와 경기도 일산의 중심가를 마비시킨 도로점거 농성사태는 ‘깡다구를 부리면 통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월남참전유공전우회 소속 회원 600여명은 월남 파병자의 명예회복과 국가유공자 대우 등을 요구하며 경부고속도로를 막았고 고양 회사택시 운전자 200여명은 서울택시의 경기지역 영업행위 단속을 요구하며 일산 중앙로를 점거했다.농민들의 농산물 개방 반대 상경 시위,포항 부산 화물연대 파업시위 때도 도로점거 사태가 있었다.아무리 주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해도 불법 수단에 의지하는 시위형태는 용인될 수 없다.특히 철도와 도로에 대한 잦은 점거 시위는 죄없는 시민과 산업체의 손발을 묶는 사회적 폭력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와 관련,‘으샤으샤 해야 정부가 관심을 갖는다.’고 한 노동계 인사의 말과 ‘불법이라도 옳은 주장이면 들어줘야 한다.’고 한 정부 관리의 말을 기억하게 된다.이는 불법이라도 문제를 일으켜야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인식을심어줄 수 있고 최근의 잦은 불법 사태는 이의 현실화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두 건의 도로점거 사태에 대해 경찰이 강제 견인을 하고 주동자를 검거하는 등 단호한 조처를 취했다.특히 이들에 대해 도로교통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당국의 강력한 법질서 수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앞으로 도로점거와 같은 반사회적 시위행태는 사라져야 한다.아울러 정부 당국도 강력한 공권력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사회 갈등이나 민원 요소는 서둘러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