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99주년 특집2 - 지방분권시대 / 행정수도 건설 - ‘차세대 도시개발의 모델’ 예상

신행정수도는 차세대 선진 도시개발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도시계획학자들은 강조한다.수도권의 과밀화,주택·교통·환경·범죄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정·경 분리를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행정수도 건설은 국가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보완·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현재 수도 서울은 정치·경제·관계·학계의 중추기능이 몰려 있어 국가의 종합적인 본부로서 효율성을 갖는 반면,기능의 집중 현상은 오히려 다수의 국민 요구나 서울 이외의 지역특성 및 개성을 배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볼 때 행정수도 이전을 지역할거의 수단이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토정책·지역균형개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거시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토지이용계획,녹지의 보전과 창조,교통수단 및 기존 수도와의 접근성,수자원개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과의 조화·공생을 도모할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