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황제경영’ 여전

재벌 총수들은 본인 명의의 지분은 다소 줄이고,친인척 등의 지분을 높여 이른바 ‘황제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재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도입된 출자총액규제 제도가 각종 예외 조항 등으로 출자액의 절반 가량이 규제를 빠져 나가 경제력집중 억제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총액제한이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출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03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발표하고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 가운데 5개 공기업과 민영화된 KT를 제외한 삼성·LG·SK 등 11개 재벌의 출자총액은 순자산 111조 5000억원의 26.2%인 29조 2000억원으로 외견상 지난해보다 2조 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 ㈜LG의 출자액 2조 2000억원과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SK글로벌의 출자액 8000억원 등을 빼면 실제 출자규모는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었다.

이들 11개 재벌과 KT까지 포함한 출자총액은 순자산122조 1000억원의 26.9%인 32조 9000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적용 제외’와 ‘예외 인정’분이 각각 12조 1000억원,4조 6000억원으로 규제 대상 출자액의 50.8%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에는 41.4%였다.

출자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SK그룹 8000억원과 금호그룹 3000억원 등 총 1조 68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개 재벌의 총수와 친인척,계열사 지분을 합한 내부 지분율은 46.6%로 지난해의 47%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중 경영 전권을 행사하는 총수들의 지분은 평균 1.5%에 그쳤다.이들 재벌의 전체 계열사 332개사의 3분의 2가 넘는 215개사는 총수나 친인척의 지분이 1주도 없었다.총수의 지분은 지난해의 1.6%에서 0.1%포인트가 낮아진 반면,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4%에서 2.6%로 높아졌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