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음란물 접속 차단 정부가 나서라
수정 2003-07-07 00:00
입력 2003-07-07 00:00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보고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두 차례나 교내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하는 절망감이 든다.한갓 철부지들의 행위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절대 이들 어린이들만의 문제도 아니다.이미 우리 아이들은 8만개나 되는 음란물 사이트와 스팸메일 홍수 속에 살고 있다.마음만 먹으면 우리 아이 누구나 쉽게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닥쳤다.
이제는 정책당국이 나서야 한다.어쭙잖은 대책 몇 가지 내놓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인터넷 공간의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규제를 위한 제도도입을 통해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우선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국어 음란물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등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음란물 사이트 접속을 원천 봉쇄하는 일도 절실하다.이런 사이트의 신용카드 및 이동전화 이용요금 지불대행업체의 결제승인을 불허토록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2003-07-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