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통합 정치 시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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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7 00:00
입력 2003-07-07 00:00
정치권의 개혁세력 결성 움직임이 숨가쁘다.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의원 5명은 예고대로 오늘 탈당을 결행한다.정치권 외곽단체로 지역별 활동에 주력해 온 ‘범개혁신당 추진 준비위원회’는 오늘 창립대회를 갖는다.민주당 신주류는 지난주부터 독자적인 신당 추진에 돌입한 상태다.신당을 결성하려는 이들의 지향점은 대체로 비슷하다.정치를 개혁하고,국민통합 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다.한반도 평화 구축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범개혁신당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지역당 체제에 얽매인 한국정치의 전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당 극복은 무엇보다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이른바 3김정치 구도가 소멸하고 있는데도 지역당 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여기에 편승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몰지각한 정치인들 때문이다.신당 창당을 둘러싼 민주당 신·구주류의 대립에도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득권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구주류가 주장하는 ‘특정지역 배제’ 논란이 그것이다.지역고착적 정당구조를 깨겠다는 것만으로도 범개혁신당의 창당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여기에다 낡고 병든 정치 청산을 위한 개혁적 노력이 병행된다면 신당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흐름에서 최대 변수는 민주당 신·구주류 대립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될 것이다.하지만 개혁정당의 구도가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이제 분당이든 신당이든 분명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반년이 넘도록 집권당의 집안싸움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새 정치를 하겠다는 당초 목표에 맞게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기득권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정치개혁은 단순한 실험이나 도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03-07-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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