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신 돈만 싹쓸이 / 청소용역 ‘악취’

행정관청이 해야 할 청소를 대행하는 청소 용역업체들이 정작 청소는 뒷전이다.직영 지역보다 청소가 더 부실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예컨대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과 기흥읍 일대는 쓰레기가 제 때 치워지지 않아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나 놀이터 주변 등이 쓰레기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용역업체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일요일엔 전국이 쓰레기대란을 겪고 있다.

●선정땐 황금알… 권리금만 10억

이모(49·용인시 김량장동)씨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잦고,한두 개씩 모이기 시작하면 쓰레기더미로 변하기 일쑤”라며 “관할 행정기관에 연락해도 용역업체가 담당한다는 이유로 좀처럼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소 불량사태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일선 자치단체들이 쓰레기처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며 대거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길까.청소용역업체들이 이를 돈되는 사업 아이템의 하나로 인식해,주민을 위한 청소 서비스는 뒷전으로 돌리고 용역사업을 권리금 확보 등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용역 사업 공고만 나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용인시가 최근 신도시 지역을 담당할 3개 쓰레기처리 용역업체 모집공고를 내자 무려 145개 업체가 신청,4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성남시가 지난 95년 5개 용역업체를 모집하자 120여개 업체가 몰려왔다.

●일부선 특정업체 수십년간 독점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용역업체로 선정되면 투자금액에 비해 수익이 높고 인구나 가구수에 비례해 청소물량을 배정받게 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선정 업체들은 단독의 경우 가구당 한 달 4600원,공동주택은 2600원씩 받아 업체에 따라 월 평균 6000만∼1억 5000만원의 현금을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지출은 미화원들의 월급과 차량유지비 정도여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최소 1000여만원의 순익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불황을 타지 않아 업계에서는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로 통한다.

이 때문에 용역업체로 선정되기만 하면 회사규모와 수익에 따라 권리금이 적게는 3억원,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10억원씩 붙어 거래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귀띔이다.자연 청소는 뒷전이 되고 만다는 것.

●당국 감시소홀… 주민 쓰레기 몸살

배정물량을 둘러싸고 업체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경기도 안산시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지난 2001년 청소용역업체 11곳을 새로 선정했다.그러나 기존 2개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자 시는 새로 선정된 업체에 1년이 다되도록 쓰레기를 처리할 동(洞)을 배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시는 신규 선정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22개 동을 13개 업체에 고루 나눠주었다.

광주광역시 5개 구는 73년부터 6개 업체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뒤 지금까지 독점해오고 있다.각 구는 입찰경쟁 공고를 낸 적이 없어 다른 업체가 경쟁을 위해 끼어들 기회조차 없애버린 셈이다.

용역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도 형식에 그쳐 청소불량 등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청소부실을 부추기는 이유로 꼽힌다.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돈만 들이고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가 직영할 때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일정 기간마다 업체의 청소상태를 주민들이 평가해 행정관청이 재계약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수원 윤상돈·안산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