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로드맵 /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 문답

김병준(사진)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고보조금 개편과 관련,“대통령이 지방정부를 향해 쓸 수 있는 정치적·행정적 카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항목을 지방에 내려보낼까가 아니라,중앙이 최소범위에서 무엇만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교원은 지방직화가 되나.

-지방직화는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중앙공무원으로 놓아도 상관없는 부수적 문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일부 언론에서 특별행정기관 3000여개가 지방으로 이전된다는 이야기가 왔는데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은.

-현재 국고보조금이 11조가 되고 사업이 500여개가 된다.국고보조금 개편은 중앙정부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분권의 성패는 중앙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또한 노 대통령은 특별교부세가 1조원이 넘는데,그 상당부분을 지방교부세로 넘겨 일반재원으로 편입시키라고 했다.

법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의 협조가 가능한가.

-대통령이 권한을 포기하고,스스로 권한을 잘라내겠다고 한다.잘라내 지방에 내놓겠다고 하는데,국회가 보조를 못 맞추면 지역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선출직 후원회제도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치권에 진입한다고 해놓고,주변으로부터 후원금을 걷어서 선거를 하지 않고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그래서 대안으로,사견인데 일종의 재정관리·재정대리인(공인회계사)을 통해서만 모금하고 집행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세제개혁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특정 서비스,이를테면 교육행정 서비스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잘 연결하는 방안 등을 초보적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