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특별법 부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이 부결 처리됨에 따라 정부가 2012년까지 약속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지 않고는 사실상 택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지난 3월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기로 여·야·정이 합의했고,환경부와 협의를 마쳤는데 부결돼 아쉬움이 크다.”면서 “국민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법안을 환경부·환경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수정한 뒤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