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 본격화 ‘제스처’

북한이 30일 예정된 개성공단 착공식을 이틀 앞두고 개성·금강산 개발 및 기업 창설 규정을 발표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핵 대치에도 불구,경제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의지가 있음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자는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개성 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관련법 후속조치이다.발표 내용은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하지만 남북 경협 4개 합의서 조약 비준동의안의 우리 국회 상임위 통과 및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과 함께 향후 남북 경협 사업에 뒷심을 실어줄 계기는 될 것이란 기대다.

그럼에도 핵 문제가 진척되지 않는 주변 상황,발표 규정내용에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들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협 바람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북한은 “남한과 해외동포,외국 법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하며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기본적 고려사항인 임금과 해고권 조항을 빼놓았다.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의 수준과,노동인력에 대한 해고권 및 고용권의 부여 여부가 우리 기업으로선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북한은 기업의 자율권과 관련,개발 총계획 작성을 개발업자에게 맡기되 북한 당국(내각)이 이를 수정,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아놓았다.또 개발업자가 작성할 개발 총계획에 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 계획 외에 토지이용 계획과 하부구조 건설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상만 교수는 “북한이 최근 경제 개선이란 말대신 ‘개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개성·금강산 지구를 통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볼 때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핵 문제와 남북 관계가 연계되고,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되면 이같은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