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도공 민원해결 소극적”고충위 시정권고 거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한국도로공사 등이 국민들의 민원해결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3735건의 시정권고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 내렸다.이 가운데 3259건(87.3%)이 해당기관에서 받아들여졌고 316건(8.5%)은 해당기관이 이행을 거부했으며,160건(4.2%)은 소송 등으로 이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한 건수가 29건(불수용률 8.8%)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전체 권고 대상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15건(불수용률 8.6%)으로 가장 많았고,정부투자기관에서는 한국도로공사(10건)가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거부했다.

반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농림부,경기 화성·부천시,경북 경주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한국석유공사 등은 시정권고를 100% 받아들였다.

이원형 위원장은 “현지 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시정권고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인식전환과 행정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