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세금 잘못부과 국가배상’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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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3 00:00
입력 2003-06-23 00:00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2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공무원과 함께 배상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과실을 범한 공무원은 처벌토록 했다.
2003-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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