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간강사 문제 해법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시간강사의 문제만 나오면 대학의 전임교수로 있는 필자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대학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면서도 ‘일용잡급직’으로 되어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가 말할 수 없이 열악하고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마는 문제는 그 해법이다.

그저 국가나 대학당국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강사료를 대폭 올리고 교수를 더 뽑아 전임교수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종을 이룬다.그러나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염출하는가가 문제다.

강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다.사실 강사나 교수나 정작 강의를 듣는 소비자인 학생들에게는 차이가 없으며 둘 다 똑같이 학점을 준다.때로 강사들 중에서 인기도 있고 충실한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나 단지 강사라는 이유로 매우 헐값에 팔리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먼저 강사와 전임교원의 임금체계가 같아 비교의 지표가 있어야 한다.현재 강사는 강의시간당 시간급만을 받으나 전임교원은 완전 월급제이다.즉 전임교원은 실제로는 강의라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임에도 그 기준은 오로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월급을 받는다.따라서 전임교원이 강사에 비해 어느 정도 동일노동에 대해 우대를 받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다.

나는 현재 전임교수의 보수체계가 강사들과 같이 강의시간에 따른 대가적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강의경력,연구실적,학생들의 강의평가 등을 종합하여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상응하는 시간당 강의료를 받으면 된다.그리고 전임으로서는 전임의 역할에 상응하는 약간의 수당을 더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임교수의 보수체계가 강사와 같이 일원화되면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피해나가기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레 전임과 강사의 차별적 처우를 획기적으로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그 외 연구활동의 진작에 대해서는 교수나 강사나 차별없이 실질적인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강사의 처우개선은 대학의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전임교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난망하다.전임교수측에서도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로 현재의 착취체제인 교수와 강사의 이원체제를 타파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관건은 고등교육의 소비자인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열악한 강사의 처우는 곧바로 강의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간 500만∼600만원의 고액의 등록금을 내면서도 강의의 절반을 시간당 2만여원의 ‘싸구려 강의’로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제대로 권리의식을 가진 학생이라면 묵과하기 어려운 파행적 상황이 아닌가. 학교재원의 압도적 부담자인 학생은 학습권의 한 내용으로서 싸구려 강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시간강사의 문제는 단순히 약간의 예산을 더 배정하는 선심성 미봉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우리 대학의 전임-강사 이원구조를 철폐하는 근원적인 체제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그것은 현재의 우리의 무기력한 대학을 더욱 경쟁과 활력이 넘치는 장소로 바꿀 것이고 그 혜택은 전부 강의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나아가 온 사회에 돌아갈 것이다.

김 동 훈 국민대 법대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