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통장 수당 100% 인상 / 지자체 재원마련 고민

내년부터 통장과 이장의 수당을 100% 올리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이어 살림살이가 빠듯한 자치단체들이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과 광주시내 5개 구청은 통·이장의 내년도 수당 인상분에 대해 지방비(시·군비)가 아닌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보전해줘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재정자립도가 10∼30% 안팎인 전남을 비롯,자립도가 낮은 전국 지자체의 한결같은 의견이어서 재원마련을 두고 행자부와 지자체간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현재 통장과 이장의 수당은 한 달에 기본 수당 10만원과 회의 2차례 수당 1만원씩 2만원 등 12만원에 추석과 설 때 보너스 각 10만원을 합쳐 한 해 140만원에 이른다.

전남 순천시는 통장과 이장이 788명으로 추가로 11억 3200여만원,여수시는 609명으로 8억 5200만원,목포시는 512명으로 7억 1600여만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재정자립도는 순천 28.2%,여수 35.0%,목포 35.1%이다.

재정자립도 12.1%인 구례군은 2억 1000만원(150명),10.7%인 장흥군은 4억 1300만원(295명),11.8%인 장성군은 4억여원(286명),11.6%인 곡성군(270명)은 3억 7800만원을 더 편성해야 한다.

또 광주 북구는 통장이 806명으로 11억여원,남구는 통장이 356명으로 4억 9000여만원이 더 필요하다.

서구청 동 행정 담당인 김명수(7급)씨는 “관내 통장이 405명(5억 6700여만원)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 수당은 구청에서 지원하더라도 인상분은 정부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군 공무원들은 “통장과 이장의 수당을 인상하기로 한 만큼 주민들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남기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