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편성 부처이기 걷어내라

기획예산처가 정부의 54개 중앙관서에 내년도 예산을 재조정해 다시 내라고 처음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부처이기주의를 걷어내려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금이 적어 나라살림을 새로 짜기 위한 것이다.부처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매기면서 내 몫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예산처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 30.8%(34조 3000억원)가 증가한 145조원을 웃돈다.그러나 정부가 극심한 경기침체로 내년에 늘릴 수 있는 재원은 고작해야 7조∼8조원에 그친다.결국 부처가 요구한 26조원 이상은 거품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부처들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증액하기보다는 무턱대고 사업비를 늘리는 타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예산요구액은 10.9%에 그쳤으나 이후 25.8∼32.2%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의 과도한 예산요구는 ‘아니면 말고,어차피 깎이는데’라는 이기적 행태에서 연유한다.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100%이상 늘려 요구한 부처만도 8개에 달한다.증가율 20%를 넘은 부처는 38개로 지난해 34개,올해33개에 비해 더 늘었다.또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실사업비의 증가액만도 50.2%에 이르고,분야별 요구액이 급증한 것도 마구잡이식 예산요구의 구태를 보여준다.정부부처는 이번에야말로 기존예산의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최소한의 신규사업을 채택하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모럴해저드를 막는 것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