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연장, 남북 큰 틀에서 봐야

대북송금 특별검사의 시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1차 활동기간 70일이 만료되는 시점은 오는 25일로,추가로 30일을 연장할지 여부가 쟁점이다.논란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소환된 데다 김대중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민주당 등 여권은 남북정상회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고,여기에 대북송금을 연관지어 파헤치려는 수사기간 연장에는 반대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수사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논리야 어찌 됐든 특검수사를 놓고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이는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내세운 특검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특검에게는 진실규명과 더불어 국익 및 남북관계 감안이라는 수사 원칙이 제시돼 있다.특검측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에 걸쳐 내비쳤다.현재로선 수사와 관련한 모든 판단은 특검 몫이다.그렇지만 특검수사와는 별개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는 존중받아 마땅하다.이는 본격적인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연 기념비적 사건이다.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잇따르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컸다.이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에 성사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실정법의 잣대로만 다룰 일은 아니다.개인적 비리나 부정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더욱 그렇다.이런 맥락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진실규명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한다.특검 시한 연장 문제도 남북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수사하기 위해서라면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검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진실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도 특검만이 안다.밖에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그렇지만 남북관계라는 큰 틀에서 최종판단을 내려달라는 주문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