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경찰간부 특강 / “개혁주체세력 구축 본뜻은 한국사회 업그레이드”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경찰지휘관 초청 특별강연을 통해 개혁주체세력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280여명의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50분간의 특강 중 절반을 개혁주체세력 부분에 할애했다.지난 13일 세무관서장 특강에서 밝힌 개혁주체세력에 대해 그만큼 논란이 많다는 뜻도 되지만,노 대통령의 관심이 많은 분야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나아가 이러한 개혁주체들이 기관간 네트워크를 이뤄서 범정부적으로 ‘횡적 연대’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이 문화혁명이 가능한 나라라고 생각하느냐.”고 말문을 열었다.개혁주체세력 구상을 문화혁명이나 편가르기로 연결시키는 일부의 시각을 염두에 둔 것이다.이어 “경찰청이 경찰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집회시위 관리방안도 만드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러한 업무혁신 때문에 여러분 사이에 편이 갈라섰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무언가를 바꿔 보려고 아이디어를 내는 등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고 한참 지나면 좀 대우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 이상을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데 그것을 말을 바꿔 놓으면 혁신주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고,때로는 회의도 하고,아주 잘 발달된 인터넷도 활용해 한국사회를 업그레이드해 보자는 게 혁신주체에 대한 구상”이라면서 “좀더 대우를 받을 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 있겠지만,이것을 편가르기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이 그동안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돼온 일이 있었다.”면서 “(참여정부에서는)4대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가 싱거울 만큼 (국민들의)관심이 없을 정도로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노 대통령은 “부당한 명령,정치적인 명령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또 “저와 제 주변에서 살아온 과정의 파일을 (야당등에서)들고 나왔는데 알맹이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파일이 형성되지 않는 정부,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정권으로 할까한다.”고 말해,박수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시대를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팔자를 한번 고쳐 보자는 뜻”이라면서 “다시 한번 신발끈 동여매고 한번 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한국이 나서서 주변국을 설득해 동북아에서 평화의 시대를 정착시키고,그 비전을 가질 때 북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오찬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은 하나의 과제”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곽태헌기자